상생임대인 제도는 기존 존재하던 제도이지만, 윤정부 이후 개편된 법령입니다.
개편된 현재 제도에 대해 필요한 부분만 명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언제부터 적용인가?
- 2022년 8월 2일 부로 시행
2. 적용 조건은?
1) 기존 임대료(임대보증금) 대비 5% 이하로 인상한 경우
2) 2021년 12월 20일 ~ 2024년 12월 31일 내 상생임대인 제도를 통한 임대 계약서 작성한 경우
3) 상생임대인 제도를 통한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4) 상생임대인 제도를 통한 계약 직전 임대차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5) 주택 가격 조건 폐지
6)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추후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한 주택을 매도하는 시점에 1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3. 혜택
1) 조정대상지역 실거주 2년 요건 면제 (1주택시 양도세 비과세)
2) 1세대 1주택 장기특별공제 적용 조건인 실거주 2년 요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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