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래스 스티걸 법 (Glass-Steagall Act) (feat. 리먼 브라더스 파산)

 

2020-03-24

 

 

 

글래스 스티걸 법이란?

 

 

1933년 미국에서 은행 개혁과 투기규제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으로, 핵심 내용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이다.

 

즉, 상업은행은 예금과 대출 업무만 투자은행은 기업인수합병, 증권인수 등의 투자 업무만 하도록 분리한 것이다.

 

 

1929년의 주가폭락과 그에 이은 경제 대공황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상업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이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며, 근복적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글래스 스티걸 법은 1933년 대공황 시절인 루즈벨트 대통령 때 생겨났으며,

1999년 미국의 경제 호황 시절인 빌 클린턴 대통령 때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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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 스티걸 법 폐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끝나가던 1998년.

미국의 경제는 대호황시절이었고, 월가에서는 글래스 스티걸 법안 폐지를 위해 상원/하원 선거에만 약 3억달러를 로비하였다. 이는 한 법안에 대한 로비자금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미국에서 로비는 합법)

그렇게 1999년 글래스 스티걸 법은 폐지되었다.

 

글래스 스티걸 법 폐지가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글래스 스티걸 법안이 폐지되니 상업은행들이 투기를 시작하였다. 결국 상업은행들이 IB(투자은행) 쪽으로 가며 투기를 하고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와 맞물려 대표 IB 기업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리먼 브라더스 관련 사항은 따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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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글래스 스티걸 법안은 상업은행이 고객의 돈으로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1999년 법안 폐기 후 누적된 무분별한 투자로 인하여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